도로의 종류와 등급, 대지와 도로의 관계, 현황상 도로, 지적상 도로
1. 도로법상의 도로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로 구분된다. 2. 도로의 종류 및 등급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도로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일반국도는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특별시도, 광역 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 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
2023. 11. 17.